3대 특검비 1000억 넘나… 커지는 ‘혈세 블랙홀’ 우려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이 수사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미 260억 원 넘는 예산을 배정받은 3대 특검이 향후 공소유지 기간까지 고려하면 ‘혈세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00억 원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와 특검 구성 당시보다 6배 이상 예산이 소모된 과거 국정농단특검(특별검사 박영수) 사례 등을 감안하면, 3대 특검의 최종 사용예산이 자칫 1000억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이 3대 특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3대 특검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205억643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기간연장에 필요한 활동비 60억6291만 원이 추가돼 3대 특검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총 266억여 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대 특검이 시작될 당시 388억 원의 예산을 추계했던 것에 더해 지난 9월 ‘더 센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파견인력 확충·수사기간 연장 등에 120억 원가량이 추가 투입될 것이라는 비용 추계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3대 특검에 투입되는 예산은 단연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특검 가운데 역대 최대 예산이 편성됐던 국정농단특검의 경우 특검 준비과정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가 25억 원이었다. 문제는 국정농단특검이 실제 집행한 예산은 6배 이상 많은 153억여 원에 달했다는 점이다. 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농단특검은 당시(2016∼2022년) 199억9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그중 153억9700만 원을 집행했다. 수사기간에는 61억2400만 원이 들었지만 5년에 걸친 공소유지 기간 동안 92억7300만 원이 투입됐다. 특검 수사는 2016∼2017년 진행됐지만 2022년까지 7년간 예산이 집행됐다.

법조계에서는 3대 특검의 본격적인 공소유지가 시작되면 추가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소유지에 몇 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는 데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3대 특검 예산으로 추산한 508억 원에는 추후 공소유지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3대 특검이 국정농단특검과 마찬가지로 ‘세금 먹는 하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검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데 국정농단특검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1000억 원 이상 세금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3대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 등 수사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내란특검은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38.5%에 달했고, 김건희특검과 채상병 특검 역시 각각 36%, 90%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0% 내외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나 의원은 “25억 원 추계가 150억 원 집행으로 둔갑했던 박영수 특검 사례로 볼 때 이번 3대 특검 역시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정작 특검은 성역화돼 어떤 감시도 받지 않고 있다”며 “특검이 국가재정에 얼마나 큰 구멍을 내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