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73%, “처벌·제재만로는 산재 줄일 수 없어”…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우려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7곳은 처벌과 제재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국내 기업 26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기업들의 인식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안전 종합대책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222곳) 중 73%(162곳)은 정부의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봤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27%(60곳)에 불과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됐다’라는 답이 57%(92곳)로 가장 많았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이유로는 ‘기업의 안전투자가 증가할 것 같다’가 30%(18곳)로 가장 많았다.

경총은 “산재예방은 사업주 일방의 노력이 아닌 근로자, 노조, 하청 등 사업장 내 구성원 모두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이번 정부의 대책이 오로지 사업주 처벌 및 제재에만 집중돼 있어 이에 대한 기업들의 시각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44%(16곳)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라고 답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 76%(198곳)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영업이익(5%) 기반의 과징금 제도 신설 및 영업정지 대상 확대는 기업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해선 69%(182곳)가 ‘부정적’이라 답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은 54%(98곳)가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를 지목했다.

또 조사기업 57%(149곳)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기준이 불명확해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라는 답이 42%(62곳)로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의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조사기업 66%(173곳)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은 45%(78곳)가 ‘경제제재 강화가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은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과 관련해선 94%(247곳)가 부정적이라고 봤다. 그 이유로 ‘처벌 위주 감독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안 돼서’라는 응답이 46%(114곳)’로 가장 많았다.

경총은 “정부 대책이 획일적인 기준 적용 및 법 위반 적발, 시정 기회 없는 처벌 위주의 감독 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 정책이 무엇인지(2개 응답 허용)에 대해서는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매뉴얼·가이드 보급 확대’(35%), ‘불합리한 안전보건 기준 발굴 및 개선’(22%),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술·재정 지원 강화’(22%),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처벌기준 합리화’(17%), ‘원청과 하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명확화’(13%), ‘산재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0%) 순이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조사 결과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