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제보·색출’ TF의 진짜 노림수[포럼]

3대 특검의 6월 출범 때 찬성은 64%로, 당시 대통령 지지율(53%)보다 높았다. 중도에서도 10명 중 6명의 이재명 지지로 기대감의 결과다. 특검 연장과 인력 증원 등도 과반 지지를 넘나들었다. 9월에도 ‘더 센 특검법’ 찬성 57% 반대 35%, 3대 특검 긍정 평가 59% 부정 평가 33%였다. 특검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 81%가 ‘더 센 특검법’ 찬성, 부정 평가자 73%가 반대했다. 특검 여론은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긍정적이었다. 지지층 결집을 넘어 중도층 일부까지 그 영역을 확대했다. 특검 지지 여론 역시 대통령 지지율과 엇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문제는 국민의 피로감이다.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사 성과의 불만은 늘어가고 정치적 논란까지 더해지는 게 부담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며 추가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인사도 구속했고, 한덕수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3대 특검이 청구한 45건의 구속영장 중 22(49%)건이 기각됐다. 일반 형사사건(20%)의 2배를 넘는다. 해병특검은 10건 중 9건이 기각이다. ‘범죄 소명 부족’ ‘다툼의 여지 있음’ ‘수사 미진’ 등이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 사유다. “수사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특검이 계속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다”는 평가와 “실체 규명보다 구속 성과에 매달린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최근 여론은 미묘하다. 10월 말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 57%, 부정 33%’, 3대 특검은 ‘신뢰 46%, 불신 38%’. 6월 대통령 지지율보다 11%포인트 앞섰던 특검 여론은 10월 말 정반대로 역전됐다. 11월 초에는 ‘3대 특검 수사 미진하다’ 40%, ‘과하다’ 31%, ‘특검 신뢰’와 ‘미진하다’ 차이가 6%포인트로 줄고 대통령 지지율보다 10% 이상 낮다.

‘수사가 미진하다’와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아진 신뢰도는 특검 효과의 소진을 의미한다. 특검을 둘러싼 논란과 성과 부족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유지되지만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가 반년 남짓 앞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TF’가 출범했다. 49개 정부 기관 중 12개 집중 점검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별 TF가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헌법존중 TF’의 지지 여론은 70%를 넘는다. 특히, 4050세대와 진보층에서 압도적이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각성과 동원 효과다. ‘개인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경우엔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 등도 고려한다’는 대목이 주목된다. 지난 정부 중용 인사들에게 ‘부역자’ 낙인을 찍어 솎아내면서 ‘공직사회 줄 세우기’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국정 1호 과제로 선정했던 ‘문재인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정권은 물론 공동체 실패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은 극단적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사회 분열을 초래’한다는 것이 ‘문재인의 교훈’이다. 권력은 지금 민생 회복과 신성장 동력의 발굴·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