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앞두고… 李, 사법개혁 고삐 죌까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남아공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당분간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우회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찬성한 바 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를 후순위로 미루고 당분간 환율 대응 등 경제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이 대통령 귀국 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찰 수장들이 ‘조직 안정’을 요청하면서 검사 징계를 이 대통령 귀국 이후로 보류한 상태다. 검찰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온 이 대통령이 실제 징계를 단행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이 9년째 공석인 상황도 이 대통령이 해결할 과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고물가와 고환율, 부동산 가격 추이 등도 면밀히 살필 것으로 관측된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실무 협의 등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12월 중 전망되는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거론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후속작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