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고 “李정부 나랏빚 관리해야” 물가상승 우려도 커져

국제통화기금(IMF)이 728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재정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로 내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지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린 만큼,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올해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우선 올해와 내년의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0.9%, 1.8%로 전망했다. 특히 IMF는 한국 경제가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전망한 내년 경제성장률은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회복 단계에 진입했음을 뜻한다.

IMF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2025년 2.0%, 2026년 1.8%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IMF는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잠재성장률이 회복되면 내후년부터는 확장재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IMF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재정기준점(fiscal anchor)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기준점이란 나랏빚을 미리 정한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과 비슷한 개념이다. 정부가 앞으로 조세 기반 확대, 비과세·감면 정비, 준조세 성격의 기금 수입 개선 등을 포함해 세입을 확충하라는 메시지다.

실제 지난 7월4일 이재명 정부는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31조8000억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 집행에 착수했다. 이 정책 패키지엔 전 국민 대상 최소 15만 원의 소비쿠폰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인공지능(AI)과 기후대응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도 크게 늘렸다.

다만 단기간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만큼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보다 더 보수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현재 정부는 재정준칙을 사실상 폐기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 준칙’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