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공범 위해 수사기관 공격”… 검사감찰 지시 파문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해 감찰 및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27일 국민의힘은 “공범(이 대통령)이 다른 공범(이 전 부지사)을 위해 수사기관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이 불가하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정당화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앞뒤 맥락 모두 자르고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며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지난 25일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되자 검사 4명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법정 밖으로 나간 것을 이 대통령은 ‘법관 모독’이라고 규정하며 감찰 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26일) 내린 첫 공개 지시다.

송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만 채택했던 것이 발단”이라며 “귀국하자마자 대북송금 공범인 이화영 재판부터 챙기는 그 기민함과 권력 남용이 참으로 놀랍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비로 300만 달러를 포함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등 합계 800만 달러를 세관 신고 없이 쌍방울그룹이 반출하도록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범죄 저지르고 수사기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고질적 DNA”라고도 했다. 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를 여당에 재차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통령 본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며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 개입의 문제도 심각하다. 개별 재판에서 검찰 활동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검사들은 법과 증거가 아니라 청와대(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재판에 임하게 된다”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사의 집단 퇴정 사태는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헌정 질서를 뒤흔든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스스로 사법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사법 위의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는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 원칙을 세우겠다는 메시지”라고 감쌌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전날(26일) “조속한 감찰로 정치 검찰을 엄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에게서 감찰 지시를 전달받지는 못했다면서도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 신청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신청하고 바로 퇴정까지 하는 것은 약간 과도하고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서종민 기자,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