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7000억…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악화일로

인천=지건태·광주=김대우·부산=이승륜, 조언 기자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로 ‘지하철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교통공사의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액이 연간 7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무료 탑승하는 65세 이상 인구 등이 늘었기 때문인데, 손실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자 운영 적자를 견디지 못한 6개 교통공사가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각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도시철도(1호선) 하루 평균 이용객은 4만8131명으로, 이 중 35.6%인 1만7119명이 요금을 내지 않는 무임 승객으로 파악됐다.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유공자 등도 무임 수송 대상이다. 노인 인구 증가로 광주도시철도 무임 손실액 규모는 2020년 63억 원에서 지난해 79억 원으로 25.4% 늘어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2억7482만 명(65세 이상 2억3262만 명)을 무료 수송한 서울교통공사의 무임 손실액은 41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2643억 원보다 56.5% 급증한 것으로, 무임 손실액이 당기순손실액의 57.1%를 차지한다.

부산도시철도의 지난해 무임 손실액은 1737억 원으로 파악됐다. 하루 이용객 86만2000명 중 34.1%인 29만4000명이 무임 승객이다. 무임 손실이 2020년 1045억 원에서 매년 늘다 보니 부채도 급증해 부산교통공사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1조1599억 원(부채비율 78.7%)으로 치솟았다.

인천도시철도 1·2호선 하루 평균 이용객은 31만3992명으로, 이 중 19.5%인 6만1176명이 무임 승객이다. 지난해 무임 손실액은 470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급증하는 무임 손실로 도시철도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자 6개 교통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무임 수송은 국가 사무”라며 국비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무임 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위한 국민청원에 돌입해 국회 심사요건(5만 명)을 충족하는 동의를 얻어 조만간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지하철 무임 수송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도입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건태 기자, 김대우 기자, 이승륜 기자,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