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복지부 ‘의대 증원안’ 보고때마다 “더!”… ‘단계 증원 → 2000명 일괄’ 선회

2024년 ‘의정갈등’을 불러온 의대 정원 증원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은 의사 수 추계가 부적절하게 이뤄졌고 의사단체 의견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도 미흡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총선을 겨냥했다거나, 역술인이 증원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7일 감사원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보건복지부가 2035년 부족 의사 수를 산정하는 과정이 부적정했다고 확인했다. 복지부는 2035년 부족 의사 수를 1만5000명으로 최종 판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수급 불균형을 나타내는 수치를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 의사 수를 산정한 것으로 봐 산정 결과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단체의 증원 규모 협의도 실시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했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서도 교육여건 평가 역량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교육과정 설계·운영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를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었지만, 7명의 위원은 의대 교육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00명 증원’의 기준이 마련된 과정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2023년 6월 2일 대통령에게 2025~2040년 500명 증원안을 보고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10월 6일 조 전 장관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연구보고서 검토를 지시한 결과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산정했고, 대통령실의 “현재 부족 의사 수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은 뒤 부족 의사 수를 최종 1만6313명으로 산정해 12월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2000명 일괄 증원이 좋겠다”고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시점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대통령실 사이 논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네 자릿수 증원이 아닌 900명 증원으로 시작하는 1안과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2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1안에 대한 거부를 명확히 하면서 2000명 일괄 증원안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명확히 2000명을 증원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은 채 진행돼, 결국 조 전 장관이 2월 의대증원 발표를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일부에서 제기된 역술인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