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호 체포동의로 ‘내란책임’ 전가… 영장땐 ‘국힘 해산’ 강공 펼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둔 27일 오전 국민의힘은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을 기대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자 “뻔뻔한 정당”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추 의원에 관한 엉터리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체포동의안 상정을 두고 “22대 국회가 또 한번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기는 날”이라며 “매우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대체로 기각을 확신하는 분위기지만 의원 사이에서는 영장 발부 우려도 흘러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계속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다음 달 1일이나 2일에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심사 당일 밤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사태 1년인 다음 달 3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된다면 국민의힘은 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을 강화해 야당을 향한 공세를 위헌정당 해산 심판 단계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 국민의힘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민주당의 공격에 맞서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계엄 1년,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노선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계엄 1년이 되는 날이 장 대표 취임 100일인 점도 강성 기조를 유지할지, 중도 확장 길로 나설지를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다만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이 영장 기각을 비판하며 사법부 압박을 강화할 수 있어 연말 정국 경색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야는 당장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본회의 상정 안건과 맞물리며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체포동의안과 인사 안건만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한 만큼 여당이 국조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정할 예정이던 안건은 여야가 공감해 온 비쟁점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이번에 상정될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예고된 상황에서 다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추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공개 목소리는 내지 않았다. 정 대표는 전날(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불법 계엄의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형 기자,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