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논란 속 150일 수사… ‘임성근 구명 로비·윤석열 격노 동기’ 못 밝혀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내란·김건희특검 등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정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채상병특검은 ‘VIP 격노설’ 실체를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과정 속 각종 논란과 함께 구명로비 의혹 등 일부 핵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해 한계를 보였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12월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가운데 과잉·별건수사 논란 속에 핵심 의혹 수사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채상병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8가지 주요 사건 등에 대해 총 33명을 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의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특검은 “주요 수사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면서 “수사는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그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피의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음에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등 채상병특검이 수사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이다.

채상병특검은 수사외압 수사를 통해 약 2년간 은폐됐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혀냈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수사기록 이첩 보류 등 위법·부당 지시를 한 사실 등 권력형 직권남용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는 평가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공모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채상병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는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멋쟁해병’ 카카오톡 대화방 참여 인물들과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의혹을 밝힐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오히려 김 목사 압수수색으로 종교계 반발을 사는 등 과잉수사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동기를 밝히지 못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특검은 “향후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직권남용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외압 동기·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6가지 의혹으로 출발한 김건희특검도 수사 종료를 한 달 앞뒀지만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등 각종 논란 속에 주요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실 수사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명태균 씨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가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특검은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관련, 숨진 공무원을 조사한 특검 수사관들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 “규정 위반사항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팀장을 제외한 수사관 3명을 다음 달 1일 자로 파견 해제 조치했다. 세 차례 연장을 거쳐 다음 달 14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둔 내란특검도 기한 내에 남은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내란특검은 현재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추가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요청으로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려 한 의혹을 수사하는 중이다.

김군찬 기자, 이후민 기자, 최영서 기자, 노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