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순직 해병 특검에 “영장 남발하며 구속 단 1명, 존재 이유 뭔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친 데 대해 29일 국민의힘이 “진실 규명도 못 하는 특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규모 혈세와 인력, 막대한 국가 행정력이 투입됐음에도 수사 외압의 핵심 동기로 지목된 ‘구명 로비’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는 점은 특검의 수사력 부실을 드러내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300여명이 투입돼 185차례의 압수수색과 대규모 조사를 했지만, 구속은 단 한 명에 그쳤다”며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한 특검의 무능만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김건희 특검 역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3대 특검’은 총 4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과 함께 수사 인력만 570여명에 달하며 유례없이 대규모로 편성됐다”며 “‘용두사미’ 특검이 남긴 것은 혈세 낭비와 국민적 피로도, 그리고 남아 있는 특검에 대한 회의감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를 넘은 과잉 수사와 강압 수사, 별건 수사로 논란만 남겼다”며 “속 빈 강정처럼 요란함에 비해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충분한 증거 확보와 치밀한 법리 구성없이, 정치적 당위나 여론을 의식하는 보여주기식 영장 남발의 결과”라며 “특검은 ‘권력의 시녀’이자 ‘정권의 정치도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정쟁과 낭비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란 주장을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28일 페이스북에서 “내로남불식 이중 잣대로 특검의 존재의의가 사라졌다”며 “항명한 박정훈 전 대령에게는 훈장을 수여하며 영웅으로 추켜세우더니, 정작 검사들이 정권의 부당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문제 삼자 처벌 운운하며 협박했다. 기준과 원칙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판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