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10·15부동산대책은 임시…토허제 길게 못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했는데도 두어 달 후에 상승 압력이 현재화돼 (10·15라는) 임시 조치를 했다”면서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0·15 대책을 두고 ‘임시 조치’라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토허제 ‘핀셋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라며 “대전제는 탄탄한 공급대책을 약속대로 마련하고, 시장이 차분해지면 리뷰해서 종합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공급대책을 위해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 등 공공용지가 있는 모든 부처가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체를 통해 필사적으로 땅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장관들에게 (기존 시설의) 대체지도 찾아주고, 예산도 지원할 테니 ‘땅 좀 내놓으세요’ 한다”면서 “국유재산, 노후 청사, 학교 등 싹 다 망라해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지를 활용하려 한다. 5000~1만 호 단지도 있고, 1000호씩도 모으면 많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연내가 중요하다. 목표는 (연내로) 독려를 하고 있고, 최종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 경과라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성과 주택 시장 안정이 목표인데 세제도 중요한 수단임에는 분명하다”면서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이 정부는 세제를 안 쓴다고 전제하면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의 근거가 될까봐 그렇지,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환율 급등의 원인이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 급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학개미들이 해외에 돈을 보내는 규모가 최근에 굉장히 커졌다”면서 “개인의 해외 투자는 자유이니 그것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증권사에서 해외로 나가는 레버리지(빚)를 과도하게 권유하거나 하는 느슨한 스트럭처(구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투자 양도소득세 인상 등 세제 활용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 젊은 세대가 부의 투자에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경청해서 세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