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시대 AI와 함께 열다’…국민주권정부의 정부혁신 청사진 공개

행정안전부는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2일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AI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AI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국민 소통 일상화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해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정부 투명성도 강화한다.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국민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외 법령·규제정보 등 기업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아울러 AI 교과목 개선 및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AI 리터러시를 제고하고, 내부 AI 전문가(AI 챔피언) 2만 명 양성하는 등 공공분야 AI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또 행안부는 범정부 혁신 추진동력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정부혁신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및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전략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국민주권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