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거시·세금 정책 모두 흔들린다[포럼]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장악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할 태세다.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말은 권력자가 지나치게 세금을 부과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은 중소 영세기업은 제외하자고 주장했으나, 가렴주구에 취한 정부·여당은 모든 구간에서 법인세를 1%P 올리는 증세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통과시켜 예산결산특위에 넘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 전망에서 기업들이 내년에도 현상 유지나 긴축 경영을 할 것이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인력 운영 합리화와 원가 절감, 신규 투자 축소를 통해 긴축 경영을 하고,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경제 상황을 만든 정부·여당이 지금 세금 인상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지출을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쓴다고 홍보해 놓곤, 선심성 지출과 자신들의 특활비 등 행정 비용 지출에 낭비한다는 비판도 듣는다.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며 나라 살림을 하는 기획재정부는 쪼개고 그 자리에는 돈 쓰자는 다른 부서 출신 인사들로 메웠다. 또, 탄소를 줄인다며 전력 생산 비용을 올리고,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석연료 수입은 늘린다고 한다. 기업의 경영 현장은 최악으로 변했다.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난다. 규제 환경이 악화하고 무역 협상의 실패로 기업은 큰 부담을 떠안은 상황에서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은 경제 활성화에 치명적이다.

산업정책뿐 아니라 거시 정책의 실패로 환율이 치솟고 있다. 환율 상승으로 내수기업은 고통받고, 수출기업도 관세 인상분을 흡수하기 위해 수출 가격 인하 압력에 시달린다. 내년도 세계 무역 거래도 둔화할 것으로 예견돼, 어느 기업도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른 나라는 유류 가격이 내려가 경제를 견인하는데 우리는 환율 상승으로 유가가 급등했다. 경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데 경제가 활성화할 리 없다.

내수가 부진하다면서 소비쿠폰을 풀고 돈을 풀었지만, 물가가 올라 서민은 고통받고 있다. 풀린 돈이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웠고, 내 집 마련 꿈은 거품처럼 사라졌다. 현 정부는 집권 후 3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고심 끝에 내놓은 10·15 정책은 부동산 거래를 급격히 줄였다. 2024년 양도소득세는 약 16조6852억 원이고, 취득세 등은 25조 원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부동산 거래 관련 세수가 급감할 게 분명하다.

2024년 법인세 수입이 62조5000억 원으로, 1%P 인상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 세수는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액보다 적다. 경제 살린다고 금리를 내려서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것보다 법인세를 깎아 주는 게 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을 폐기하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일자리가 늘고 수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섣불리 금리를 내린 금융정책과 가렴주구식으로 세금을 걷어 내 편에만 재정을 낭비하는 대장동식 재정정책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 국회는 가렴주구식 세금 인상안을 폐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