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기소하고 여당 후원금엔 눈감은 특검[사설]

내란·김건희·해병 등 3개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설계된 법안 탓에 태생적으로 정치 중립을 의심받게 돼 있다. 그런 만큼 중립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데, 정반대 행태를 보인다. 김건희특검팀은 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했다. 오 시장은 “사기 범죄자의 거짓말만 있을 뿐 증거도 실체도 없다”면서 ‘정치적 기소’라며 반발한다.

특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3300만 원을 후원자 김모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본다. 명 씨가 당시 공표 3회, 비공표 7회 등 모두 10회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를 오 시장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명 씨는 당초 18회라고 밝혔는데 왜 10회만 기소했는지부터 의문이다. 김 씨는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이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오 시장은 명 씨를 두 차례 만났을 뿐이고, 특검에 제출한 8개 휴대전화에서 명 씨와의 접촉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명 씨의 일방적 진술 외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 명 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도 그런 의문을 더욱 키운다.

한편, 국민의힘 정치인 20명에게 1억44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선 눈감았다고 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역단체장 출마자 4명에게 통일교 측이 1800만 원을 후원했지만 조사·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을 기소한 날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사퇴했다. 김민석 총리와 행정안전부 등도 오세훈 흠집 내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