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중대 결함… 국회 비준 동의부터 받아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당은 특별법이 재정 수단 동원 등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한·미 관세 협상을 맺어놓고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정부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이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20년간 별도의 공사(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지만, 공공기관 지정 시도를 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송 원내대표는 “경영평가도 받지 않겠다,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