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728조 예산안 합의… 역대 3번째 법정시한 준수

여야가 2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자정을 앞두고 처리될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총지출 규모 정부안 수준 유지, 4조3000억 원 감액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728조 원)보다 늘지 않는다.

야당이 삭감을 주장해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인공지능(AI) 지원, 정책 펀드 등은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최고세율 30%)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에 합의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해 1%포인트 인상하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가 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 기한 내 처리하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등 당 차원 요구 사업에서 증액한 것을 성과로 설명했다.

윤정아 기자,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