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전략자산… 기술주도권 확보·정교한 방산정책 필요”

미래전의 게임체인저이자 전략안보자산으로 급부상한 드론 산업 혁신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정부 차원의 의지, 국회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또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드론 운용체제와 공급망 국산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윤용현 국민대 미래모빌리티학과 특임교수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드론 혁신과 제도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회 문화국방포럼에서 “K-드론 핵심부품 90% 이상이 중국산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이 취약하고 기술주도권이 확보되지 못한 구조적 약점이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문화일보와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됐으며,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부승찬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경원 한국첨단기술융합학회장은 “도발 상황을 정확히 알려면 우주부터 무인항공기, 수중·수상 전 영역에 걸쳐 바다의 영역을 인식할 수 있는 ‘바다 CCTV’를 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직된 민간 기술의 군 도입 구조, 겹겹이 쌓인 규제와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넘어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군의 드론 혁신을 위해 조직 편제·지휘체계 재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면 개선, 획득 절차와 인증·운영 규범의 신속화 등 세 가지 통합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