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 나치 전범처럼 처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교 재단의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며 관련 재단법인의 해산명령 검토를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임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 등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소멸시효 배제를 전에 겨우 입법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지됐다”며 법무부가 재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고문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든지,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선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해서도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 대책에 나서달라”고 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열린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영 기자, 윤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