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 제동? 日 기업 “납부 관세 전액 돌려달라”

일본 기업 9곳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며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도요타통상 등 일본계 기업 9곳의 미국 법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일련의 관세가 불법이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자동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문제된 관세의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를 대비해 환급 근거를 확실히 해 두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이들 기업이 연방대법원에 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차단 명령’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단행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다수이지만, 지난달 5일 열린 구두 변론에서 보수 진영 대법관들까지 행정부 논리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곳은 도요타통상, 스미토모화학, 리코, 요코하마고무, 니혼가이시, 우시오전기, 가와사키모터스, 프로테리얼, 야마자키마작의 미국 법인들이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IEEPA를 근거로 대규모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하급심에서는 행정부의 IEEPA 적용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