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석화특별법… 여수·울산 전방위 빅딜 주목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석화업계가 본격적인 재편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업계에서는 과잉 범용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전환 방향 조율 등을 핵심 관건으로 보면서도 정부의 하위법령 설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나프타분해시설(NCC) 통폐합, 합작구조 전환, 고부가(스페셜티) 투자 등 전방위로 빅딜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별법 통과 직후 가장 먼저 주목받는 곳은 여수와 울산이다. 대산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NCC 통합으로 구조조정 1호를 완성했고, 정부는 대산 이후가 핵심이라고 못 박고 있었다. 특별법이란 법적 안전장치까지 갖춰진 만큼, 여수·울산 석화 기업들은 판 깔린 구조조정 테이블 위에 앉게 된 셈이다.

여수에선 LG화학과 GS칼텍스가 NCC 통합을 논의했지만, 법적 근거 불확실성과 공정거래 이슈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던 상황이다. 특별법은 사업 재편 과정의 기업결합 규제를 일부 특례 적용하도록 명시해, 합작사 설립이나 NCC 통합 조치에 시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울산에선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가 변수지만, 특별법 시행령에서 ‘고효율 대체 투자’에 대한 지원·인정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샤힌의 입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행령·시행규칙이 어떻게 구체화될 지도 관심사다. △손비 처리·자산재평가·과세이연 등 세제 지원 구체 기준 △정책금융·보증지원 범위와 우선순위 △공정거래법·상법 특례 적용 폭 등이 꼽힌다.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및 인력 재배치 리스크도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인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