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내란재판부·2차 특검 찬성… 與, 입법 날개 달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국민 뜻을 반영하는 입법부의 권한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별검사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이 국민 통합의 선결 요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여권의 내란 청산 공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후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는 국회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입법부가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야당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사실상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9월 11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인가.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는 원칙적 공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까지 이날 기각되면서 여권 강성 지지층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특검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상 찬성의 뜻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추가 특검은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고,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이 빨리 깔끔하게 끝나야 하지만 그렇다고 수술을 안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국민의힘이 제기할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에서도 내란 잔재 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비상계엄 가담자 처벌과 관련해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겠지만, 몸속 깊이 박힌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숨겨 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고,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적당히 미봉하면 또 재발한다”고 했다. 이어 “가장 부정의한 자가 정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다. (바로) 전두환”이라며 “제대로 통합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나윤석 기자, 김대영 기자,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