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란재판부 사실상 묵인… “입법부가 잘 결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며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사실상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인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은 1심과 2심 모두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가 언급한 ‘2차 종합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분명한 것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내란의 진상 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와 추가 특검 모두 민주당이 주도해 입법을 밀어붙이고, 용산이 지원하는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는 “제가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비상계엄이 발생한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