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2 내란쿠데타” vs “계엄, 의회폭거 탓”… 극한대립 치닫는 여야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사법부를 향한 ‘내란 몰이’를 본격화했다. 소위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확인했다며 관련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초에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를 잇는 ‘2차 종합 특검’이 예고돼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심판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힌 ‘사법개혁’ 법안만 8개에 달한다.

‘내란전담재판부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 적용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도 처리 선순위로 꼽히고 있다. 두 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법왜곡죄를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에 유죄 선고를 압박하기도 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2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만약 지귀연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당내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들 법 역시 연내 국회 통과가 목표다.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5대 사법개혁안(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 법안 목록에 담겨 있다.

민주당은 각종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보다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날 ‘필리버스터법’(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본회의장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총 298명 중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소수당에 주어진 마지막 저항 수단마저 박탈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운영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공격도 이어갔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 “망언”이라며 “아직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니 국민이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