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헌정질서 지킬 책임”,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5부 요인 오찬에서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범여권의 내란 청산 드라이브와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압박에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은 “애초에는 순방 결과도 말씀드리고, 국정 운영 상황도 말씀드리며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자주 모시겠다. 허심탄회하게 각 기관 운영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