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위 맞추며 제 몫은 챙긴 野 중진들의 예산 짬짜미[사설]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상 처리 시한인 지난 2일 여야 합의 형식으로 처리된 것은 외견상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없지 않다. 국민의힘은 당초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예산’은 한 푼도 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돌 없이 끝난 예산안 처리 이면에 국민의힘 중진들이 지역구용 예산을 챙겼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여야는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중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등에서 4조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증액했다. 증액 중 지역 현안 예산 1조 원은 민주당이 6000억 원, 국민의힘이 4000억 원을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여당 원내대표는 지역 내 불교전통문화원 건립 예산 2억 원을,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역 국도 건설 등 12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역 우회도로 예산 등 50억 원을 증액했고,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도 지역 개발 예산이 81억 원 늘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지역 예산으로 10억 원을 추가했다. 야당이 AI 예산 2000억 원과 각종 산업을 지원하는 모태 펀드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고 한다.

야당의 존재 이유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다. 몸 싸움까지 벌일 필요는 없지만, 예산심의는 정책 대결의 좋은 무대다. 그런 기회를 지역구 예산 짬짜미로 날려 버린 것은 국민의 야당 불신을 스스로 키울 바보 같은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