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북전단 살포’ 심리전단 조사… 내란TF는 자발적 신고땐 ‘면책’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과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를 전방위로 진행하고 있다. 군은 ‘대북전단 살포 의혹’과 관련해 국군심리전단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하고, 헌법존중 정부혁신TF는 사실상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안규백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서해 도서지역과 서부전선 최전방의 심리전단 부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또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상급부대 지시 없이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근무한 전·현직 국군심리전단 단장(대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성 여부를 조사 중인 헌법존중 TF도 자진신고를 촉진해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를 한 경우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시 주의·경고 처리를 하도록 했다. 또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라도 초기단계에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시 감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할 예정이다. 자발적 신고 촉진은 공직사회 내부 불만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