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누나’ 파문 꼬리 잘랐지만… 끊임없는 ‘용산 비선인사’ 잡음

여당 의원과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 ‘청탁’ 메시지로 촉발된 대통령실 인사개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청탁 대화에서 거론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김현지 실세론’을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에게 임명권한이 없는 민간단체 협회장이 인사청탁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기업·공공기관장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소위 여권발 ‘낙하산 인사’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V0(대통령보다 더 큰 실권을 행사하는 비공식적 최고 권력자)’ 김현지는 ‘V1’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면서 “‘V0’ 김현지를 버리지 않으면 단언컨대 이재명 정권은 끝까지 못 간다”고 밝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에서 “이번 일로 공직도 아닌 민간 자리마저도 김현지 부속실장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내부 단속을 좀 하겠다 해 놓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 등이 공공기관·민간협회장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내부적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실이 해당 인사를 ‘내정’하는 관행이 이 정부 들어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청와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어떤 자리든 대통령실이 확인을 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소관 부처나 해당 협회에 지침 식으로 특정 인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청와대 인사개입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말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한국무역협회장에 내정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개입 의혹이 일었다. 2018년에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기재부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책기관인 기업은행을 통해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청탁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도하는 정부 인사 시스템을 점검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공기관 기관장과 민간협회장 인선이 진행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우 기자,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