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에 재판부 비난? 지록위마 그 자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3 비상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을 두고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너희를 바꾸겠다는 협박”이라고 3일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입니까”라며 “사슴을 말이라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 법리와 증거가 아닌 정치적 결론에 동의하라는 것, 동의하지 않는 법관은 제도를 바꿔서라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록위마란 진나라 환관 조고가 진시황 사후 실권을 장악한 뒤 자신에게 대항하는 세력을 살펴 보기 위해 황제 앞으로 사슴을 끌고 와 말이라고 칭한 고사에서 나온 사자성어다. 조고는 이후 말이 아니라 사슴이라고 옳게 답한 자들을 모두 숙청했다.

그는 이 일화를 들며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 강요가 아니었다”며 “스스로의 입으로 진실을 부정하게 만들어 양심을 꺾고, 국가를 지탱하던 엘리트 집단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면서 지록위마가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애초에 민주당과 어용 유튜버들이 그린 시나리오만 있을 뿐, 계엄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결정적 증언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가 꺾어버린 엘리트들이 무너지면서 진나라의 국가 시스템은 형해화됐다”면서 “조고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논평을 내고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사법부를 재차 압박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