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고용해 성매매업소 운영…40대에 징역 2년형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업소를 운영하며 종업원을 폭행한데다 마약류까지 매매한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추징금 3068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남 진주시 한 건물에 불법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태국인 여종업원 등을 고용해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필로폰을 팔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2022년 6월 단속되고도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