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련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지석, 쿠팡 사건 무혐의 동의”
관봉권·쿠팡 특검 본격 수사 개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하는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특별검사팀에 요청했다.
엄 검사는 6일 관봉권·쿠팡 특검에 문 검사의 무고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문지석 검사가 지난 5월 허위사실에 기반해 본인에 관한 진정서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출하면서 무고죄를 범했다는 게 요청서의 골자다.
엄 검사는 “문지석 검사는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대검 보고에서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내용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김동희 검사는 2025년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지석 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지석 검사는 엄희준 검사가 자신을 패싱하고 자신에게 무혐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엄희준 검사는 사전처리 전 부장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25년 3월 5일 김동희·문지석 검사와 함께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엄 검사는 “문지석 검사는 2025년 4월 18일 다시 한번 쿠팡 사건을 무혐의하는 것에 동의했고 이 역시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며 “엄희준 검사가 무혐의를 강요했다거나 부장검사를 패싱했다는 문지석 검사의 주장도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엄희준 검사가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줘 주임검사 의견과 달리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는 문지석 검사의 주장도 거짓말”이라며 “문지석 검사는 지휘권자인 엄희준 검사를 처벌받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엄희준 검사를 무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불기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검사는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관봉권·쿠팡 특검은 전날로 준비기간 20일을 모두 사용한 후 이날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