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논란에도… 與 “법원장회의, 반성 않고 국회·국민 향해 겁박”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에 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을 두고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되었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면서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되었고, 내란 주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며 “심지어 재판정에서는 내란 주요범들이 재판을 주도하는 듯한 장면까지 연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허탈과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이제는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내란 재판의 장기 지연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증폭된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정의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게 재판하겠다는 각성과 결의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