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문제 해결’ 등 결의안에 담아
“北억류 국민 존재 몰랐다니 국민 경악
국민 생명 보호 의무 저버린 직무유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사과 발언을 규탄했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대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전단 살포 작전이 수행됐다는 의혹에 관해 ‘(북측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을 골자로 한다.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이) 반국가적·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북한 정권에 사과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행위임을 엄중히 지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북한 도발 희생자 유가족에 사죄 △통일부 현안 보고에 납북자 현황 포함 여부 공개 △통일부 ‘납북자 문제 대책팀’ 부활 △탈북 귀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 가족 면담 △국군포로 진상규명보고서 발간 △남북회담 및 유엔, 국제적십자사 등 다자외교로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케 했다”며 “납북자 문제는 대한민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도주의적 과제이자 국가의 기본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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