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내란재판부는 尹 풀려날 절호의 기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 되레 자신들에게 엄청난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의원은 4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내란재판특별법에 대해 “제가 윤석열 변호인이라면 ‘제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고 물을 떠 놓고 빌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에게 후원금을 쏠 것 같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풀려날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라며 “내란혐의 재판을 억지로 (내란재판부로) 옮긴다면 그 과정 하나하나, 개별 인물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그럼 재판은 정지되고,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넘겨버려 풀려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이는 윤석열이 죽기 전에 풀려날 수 있는 법적으로 거의 유일한 가능성이다”며 “윤석열 변호인이 환호할 것 같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 환호를 받으려고 전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해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라는 말까지 나왔고 결국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며 “그런 민주당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버릇을 아직 못 버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