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개발, 가상자산 해킹, 군사기밀 수집, 개인정보 탈취 등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한 번도 멈춘 적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장 평화 쇼에 속아 퍼주기만 하다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데, 지금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 전단을 막는 법안까지 내면서도 우리는 얻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사실조차 파악 못 하고 있었다”면서 “북한 실상을 알고 대처하는 것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평화는 확고한 전쟁 억지력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면서 “국가보안법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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