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나갔다 올게요~”..해외 여행 갔다 병역기피 912명

“잠깐 여행 갔다 온다더니….”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9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21년 158명,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이었다. 올해 10월까지는 벌써 176명 발생했다.

이들 중 단기여행을 사유로 나갔다가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648명(71.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의무 위반자 912명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에 불과하고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다. 본인과 국내 거주 가족 등에게 연락을 취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하고 있지만, 수사는 당사자가 입국해야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반면, 국내 병역기피자의 경우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 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석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