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내란전담부 우려표하자 “이제 모든 판사들 친윤이라할 것” 신동욱 일격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놓고,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정례회의에서 위헌성이 크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나선데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그동안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쳐왔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 모두 두 눈 부릅뜨고 나라 지킵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특별재판부, 법왜곡죄를 밀어붙였는데, 이제 전국 법원장들을 모두 친윤 내란 판사들이라고 몰아 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6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 같은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과 국민 피해 등 심각한 혼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 법관인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법부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는 8일에는 전국법관회의가 예정돼 있어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내부 반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