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황교안 전 국무총리 불구속 기소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지만 2차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석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