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추진 자문위원장 “조진웅은 희망의 이야기…상처 파헤치는 건 집단척 린치”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것을 두고 “비행 청소년의 희망을 꺾는 비정한 대한민국”이라고 8일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진웅 은퇴) 소식을 접하며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분노의 대상은 배우가 아니다.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죄경력’이라는 것은 성인이 아닌 소년 시절 보호처분 기록이다. 소년 보호처분은 국가가 소년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교정과 보호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라면서 “다시 말해 소년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썼다.

이어 “조진웅이라는 인간의 삶은 바로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면서 “방황하던 소년이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대배우로 성장했고,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를 인정받으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갱생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로,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소년 시절의 상처를 다시 파헤쳐 도덕의 이름으로 재판정에 세웠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단숨에 무효로 만들었다”며 “이것이 정의가 아니라 집단적 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한 번의 잘못이 평생의 낙인이 된다면 ‘갱생’이라는 개념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며 “소년보호제도는 껍데기만 남고, 사회는 사실상 평생형 낙인 체제를 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진웅의 인생 스토리는 우리 사회가 환영해야 할 희망의 이야기”라며 “한 인간의 전 생애를 소년 시절 기록 한 줄로 재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다.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는 사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씨는 학창 시절 강도 등 강력 범죄 혐의로 소년원을 다녀온 것이 연예매치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되면서 배우 은퇴를 선언했다. 다만, 조 씨는 의혹이 제기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