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전경. 연합뉴스
옥천군청 전경. 연합뉴스

위장 전입 대응 고민 “실제 이사 여부 지속 확인 방침”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앞둔 충북 옥천군의 전입 인원이 지난해 12월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은 전입 행렬을 반기면서도 거주지는 그대로 두고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 대응책 등을 고민하고 있다.

8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지정 뒤 사흘 동안 232명이 전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전입 인원(8.4명)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시범지역으로 발표된 지난 3일 79명이 전입했고, 이튿날 85명, 지난 5일 68명 주민등록을 옮겼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옥천군을 포함해 전국 10곳에서 2026∼2027년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 기간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는 한 달 15만 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위장 전입은 고민거리다. 군 관계자는 “읍면별 전담 공무원의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마을 이장 등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꾸려 실제 이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다른 지역과도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옥천군 인구는 2022년 1월 심리적 지지선인 ‘5만 명’이 무너진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달 30일 옥천군의 기준 인구는 4만8409명이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