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진웅, 지금이면 성인교도소서 5년이상 복역”

설주완 변호가 ‘소념범 의혹’과 관련해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과 관련해 “당시 범행을 2025년으로 갖다 놓으면 소년 범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설 변호사는 “제가 봤을 때 일반 성인 교도소에서 최소한 5년 이상 복역했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설 변호사는 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지만 의아한 부분이 있다”면서 “당시에 어떻게 소년 보호 사건으로 갔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설 변호사는 “범행을 보면 차를 세 번이나 훔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또 강간 이후에 돈을 뜯었다”면서 “보통 이런 사건들이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기 어렵다. 일반 성인과 똑같이 형사사건화 되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 변호사는 “1994년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고,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었던 시절이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