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한동훈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것”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보도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을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도 위헌인걸 알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위헌성의 자백’”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헌이면 하지 말아야지 위헌 정도를 줄이겠다는 말을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가당키나 하냐”면서 “이건, ‘헌법을 죽이긴 하겠지만,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말”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내란재판부는 민주당이 바라는 결과와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법원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할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므로 위헌결정을 위해 계엄 관련 재판은 올스톱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위헌결정으로 무효화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개판될 것”이라면서 “ 혼란과 법치주의 퇴행을 대한민국이 왜 겪어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