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밀어주는 트럼프…규제 규정 ‘일원화’ 행정명령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규제를 연방정부 차원으로 일원화하고 주(州)정부 규제는 억제하는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현재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줘 미국의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AI 분야를 우리가 계속해서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정집만 있어야 한다”며 “이번 주 ‘단일 규정(One Rule)’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의 주정부들이 AI 산업에 대한 자체적 규제를 가지는 것을 억제하고 규제를 일원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이(AI) 경쟁에서 모든 나라를 앞서고 있지만, 50개 주가 규칙과 승인 절차에 관여한다면 그것(경쟁 우위)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 50개 주 가운데 상당수가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행위자(bad actors)’”라며 일부 주가 AI와 관련해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I는 태생 단계에서부터 파괴될 것”이라며 “기업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50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해선 안 된다. 그건 절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해제 움직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 등이 이 같은 움직임에 최근 공개 반발을 한 바 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