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과한 특정인 띄우기, 선거 개입 논란 키운다[사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관심은 이미 선거에 쏠리고 있다. 모이기만 하면 ‘누가 어디에 출마한다더라’‘누가 누구를 지원한다더라’ 등의 얘기가 주를 이룬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다.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관심을 받고, 전국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8일 자신의 SNS에 성동구청이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한 성동주민 대상 구정 만족도가 92.9%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 글을 공유하며 ‘더욱 정진하겠다’고 답했다. 정 구청장은 최근 출간한 저서 ‘성수동’에서 ‘정치는 중국 고대 통치자 우(禹) 임금처럼 해야 한다’고 피력하는 등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 뒤 오찬 때도 정 구청장을 헤드 테이블에 앉히고 “이 자리 계신 분 중에서 대통령 하실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국정 자체가 광의의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 중립(헌법 제7조)과 선거 중립(공직선거법 제9조) 의무 규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 대통령 언급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 쯤에 있다. 이런 논란을 키울 언행은 일절 하지 않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