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장동 항소포기 지시’ 의혹 정성호 본격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사태로 고발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법무부·검찰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성남시가 지난달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이달 초 수사2부에 배당했다. 당시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에 의견을 개진한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최종적으로 항소포기를 결정한 노 전 대행이 주요 직권남용 혐의 피고발인이다. 당시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윗선에 관철시키지 못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현직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공직을 떠난 공직자가 재직 시절 범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사퇴한 노 전 대행과 정 전 지검장 모두 수사대상인 셈이다.

앞서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해준 행위이자 성남시민의 공적재산 환수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며 “엄정히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9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행 관련 혐의만 공수처로 이첩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 고발건을 배당받은 수사2부가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 경찰 기록을 이첩받아 시민단체 고발건도 수사를 맡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진행 도중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등 관련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공수처가 3년째 수사 중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지난 10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조사한 데 이어 4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조만간 사건 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확한 처분 시기가 언제라고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처분 결과가 나오면 2022년 12월 고발장 접수 이후 약 3년 만이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