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 “정부가 부도덕하다…사람 쓰면 왜 최저임금만 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부와 공공부문이 인건비를 책정할 때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원래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을 정해놓은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게 아니다”며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일용직에 대한 구조적 차별 문제에 대해 “정부 역시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정규직,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고 잠깐 잠깐 쓰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은 더 적다. 거의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며 “원래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더 추가로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호주 같은 곳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느냐.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은 더 많이 준다”며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에 더 적게 주고 사회 평균적으로 한 50~60%밖에 안 준다는 것 아닌가. 이것이 우리 사회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주는데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안 주느냐”며 “정부도 사실 2년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1년 11개월로 하고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채용한다. 정부가 그러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도덕하다. 이러면 안 된다“면서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전체, 공공 영역·공기업도 임금에 대해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노동부가 자기 부처부터 잘 챙겨보고 다른 부처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챙겨보고 시정 명령을 하라”고 주문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