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李, 내란재판부 설치하되 2심부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안팎이 시끄럽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혜롭게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꼭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덧붙였다.

당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것은 일각의 지적에는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것은 대원칙이고,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있다”며 “당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신뢰한다. 개혁 취지에서 (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른 게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도 내놨다.

우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기 때문”이라며 “재판을 지연하고 재판 태도도 ‘가족오락관’ 같다는 비판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사법부 위상이 계속 실추되는 것이고, 사법부 입장에서 지귀연 판사와 같은 태도가 사법부의 권위를 많이 약화시키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선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를 비판하거나 자성했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