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마약 수사 대통령실 외압’, 결국 사실무근···합수단 ‘혐의없음’ 발표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이 “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마약 밀수를 돕거나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백 경정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9일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합수단은 “지휘부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지난 2023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에게서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그는 세관 공무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다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검찰·경찰의 외압을 받았고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올해 6월 검·경 합수단이 꾸려져 수사해왔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2023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하자”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들은 조사 현장에 중국어 통역인만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경찰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라며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고 진술을 조작했다. 합수단은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했다.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은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