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尹은 의료개혁으로, 민주당은 사법개혁으로 망할 것”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강행할 경우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모든 의사가 반대한 의료개혁을 강행하다가 망한 윤석열, 모든 판사가 반대하는 사법개혁을 강행하다가 망할 민주당 정권”이라고 썼다.

그는 “민주당의 헌법유린 사태에 모든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다”면서 “하위 법률로써 상위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게 히틀러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히틀러는 공산당원에 의한 의사당 방화사건이 일어나자 수권법을 통과시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생매장시키고 파쇼의 길을 달렸다”면서 “법률로 헌법을 식물화시키는 게 나치식”이라고 썼다.

또 다른 글을 통해서도 “모든 군인들이 반대하는 전쟁은 이길 수 없듯이 권력으로 전문가를 누르면 꼭 탈이 난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집권세력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는데도 밀고 나가겠단다”면서 “사람을 100명 죽이면 살인이고 열 명 죽이면 살인의 소지가 있다면서 다섯 명만 죽이겠다고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에 봉사하는 법률기술자들은 정말 머리가 나쁘다”면서 “머리가 나빠서 무너지는 세계 최초의 정권이 될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