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보·기보 중기 대출 ‘대위변제’ 팬데믹 때보다 많다

올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출 대위변제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가 고꾸라졌던 지난 2020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 확대로 은행의 부실 자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보(일반보증)와 기보(직접보증)의 올해 1~11월 대위변제금은 각각 2조2242억 원, 1조4275억 원으로 집계됐다. 합산 대위변제 규모는 3조6517억 원으로 2020년의 2조1848억 원보다 높아졌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 삼아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부도, 폐업, 회생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야 한다. 신용보증기관은 대위변제금에 대해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만 회수 가능성이 낮다.

올해 기보의 대위변제금은 전년 동기 대비 15.74%(1942억 원) 늘었다. 대위변제금은 2021년(6702억 원)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1~11월 대위변제금이 지난해 대위변제금(1조3248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기보의 연간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기준 4.77%다. 지난해 3월(4.06%) 4%를 돌파한 뒤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11월 보증사고 금액은 1조4249억 원, 사고 업체 수는 4500곳으로 조사됐다. 보증사고율은 5.19%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보의 대위변제금도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해 신보의 대위변제금은 2조2283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규모였다. 지난 11월 기준 부실률은 3.69%로 지난해(3.64%)보다 높았다.

채권 회수 역시 저조했다. 지난달 기준 기보의 연간 환산 구상채권 회수율은 3.71%, 특수채권 회수율은 0.45%였다. 신보의 지난달 채권회수율은 0.3%에 불과했다.

김지현 기자